육아, 교육, 세금까지… 2025년 꼭 알아야 할 제도 변화

 

2025년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강화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도래, 교육 제도의 혁신, 세제 개편, 그리고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질 주요 정책과 제도를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육아휴직 강화 : 부모 부담 줄이고 육아 환경 개선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는데, 기존 연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급여 상한액 조정으로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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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시작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약 37년 만에 달성된 상징적인 변화로,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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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교과서와 고교학점제로 교육 혁신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 도입됩니다.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적용되며, 전면 도입은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더 직관적이고 흥미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교학점제와 내신제도 개편

2025년부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또한,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됩니다. 절대평가 (A~E등급) 와 상대평가(1~5등급) 가 함께 적용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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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2025년부터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됩니다.

• 과세표준 변화: 기존 1억 원 이하 10% → 2억 원 이하 10%, 30억 원 초과 50% → 10억 원 초과 40%.
• 자녀공제 한도: 기존 5000만 원 → 5억 원으로 대폭 상향.이 개편은 세 부담을 줄이고 가정 간 자산 이전을 보다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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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보건복지부는 2025년 고령 인구가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정책과 서비스가 고령층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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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주요 변화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 강화

10대 미성년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자동으로 비공개 전환됩니다. 허가된 사용자만 팔로우 및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며, 유해 콘텐츠 차단과 사용 시간 제한도 강화됩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출제방식 변화

국어와 영어 과목이 기존 지식 암기 중심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실무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중점 평가해 공무원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