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새 방침]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2.19~3.1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15,892(1.28) → 27,283(2.4) → 53,791(2.11) → 109,715(2.18)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 지수 (R)	중증도(명)			병상 가동률(%)
	총계	60세 이상 비중	18세 이하 비중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생활 치료센터
2.6~2.12	46,041	11.7%	23.9%	1.60	5,383	275	187	18.7	44.6	37.3
1.30~2.5	22,657	9.2%	25.7%	1.60	2,075	272	146	15.8	39.9	47.1
1.23~1.29	11,873	8.0%	26.9%	1.58	951	369	183	18.6	35.7	56.3
1.16~1.22	5,159	9.5%	26.4%	1.18	489	517	248	25.9	30.0	47.6

 

□ 다만, 위중증·사망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2~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둔화되어 있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 (2.18.) 385명 (109,715명)

 

 

○ (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ㅇ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ㅇ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