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최근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안정된 생활과 예술 활동의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술 활동으로 인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예술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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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상세 안내

이 사업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국내 거주 예술인

대한민국 내 주소지를 가지고 거주하며 실제 예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②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이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증명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③ 국민연금 가입 이력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기록이 있는 예술인이 해당됩니다. 이는 사업 신청 시 반드시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미리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특정 요건 중 최소 1개 충족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 체결 이력: 정부가 인정하는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험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이력: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

표준계약 교육 이수: 사업 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원 기간 및 범위

지원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분에 한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0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조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메뉴 선택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신청 시 필요 서류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 증명서

표준계약서 사본 또는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이력 증명서 또는 표준계약 교육 수료증 중 해당되는 서류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기타 서류(요청 시)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에 허위나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이후 진행 상황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된 후라도 신청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 및 안내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02-3668-0200)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예술인의 복지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해당되는 예술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예술인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예술인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풍요로운 예술 생활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