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과태료1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이 있으나 일반인들은 과태료, 과징금, 범침금, 벌금을 모두 ‘벌금’으로 생각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각각 구분되는 의미와 절차가 다르기에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정도의 단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벌 중 행정질서법에 속합니다. 한편 벌금·과료처럼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과하는 금전적 제재는 행정벌 중 행정형벌에 속합니다. 이처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전과가 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 2022. 6. 2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