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금조달계획서2 3년간 22번째 규제 대책, 6.17 부동산 규제 대책 핵심 요약정리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부동산 규제 대책이 벌써 22번째 대책이라고 합니다. 50일에 한번 꼴이네요!!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내용을 숙지 좀 할만하면 새로운 규제가 나와서 리셋되버리고 헷갈리곤 합니다. 17년엔 8.2, 18년엔 9.13, 19년엔 12.16이 굵직하게 기억이 남는데 20년은 6.17이 가장 강력할 것 같습니다. 아.. 아직 20년이 반 밖에 안지났네요.. 더 강력한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몇가지 요약하자면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확대되었지요. 김포, 파주는 빠졌는데 다음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극히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거래시.. 2020. 6. 21. 뭐라고?? 6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15억.. 9억... 이제는 6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일부터 전국의 6억원 이상 주택 구입 계약 때는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이에 따른 객관적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위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 시행령은 3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예정으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으로 한정됐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전국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 2020. 3. 1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