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2번째 규제 대책, 6.17 부동산 규제 대책 핵심 요약정리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부동산 규제 대책이 벌써 22번째 대책이라고 합니다. 50일에 한번 꼴이네요!!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내용을 숙지 좀 할만하면 새로운 규제가 나와서 리셋되버리고 헷갈리곤 합니다. 

 

17년엔 8.2, 18년엔 9.13, 19년엔 12.16이 굵직하게 기억이 남는데 20년은 6.17이 가장 강력할 것 같습니다. 

 

아.. 아직 20년이 반 밖에 안지났네요.. 더 강력한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몇가지 요약하자면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확대되었지요.

  김포, 파주는 빠졌는데 다음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극히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허가구역이 점점 확대되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3.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거래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서 제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 첨부

 : 내 집 구하기 참 어려워 졌습니다. 법으로 정하면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좀 더 현명한 방법은 없었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투자자에나 실수요자에게나 엔진과도 같은 대출, 이 대출을 받기가 너무나 어려워 졌습니다. 실수요자에겐 너무나 가혹한 규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5. 재건축 규제강화

 : 현재 부동산의 근본원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살만한 주택의 원활한 공급인데 살만한 주택 공급이 안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이나 차를 새 핸드폰, 새 차로 바꾸는 것처럼 요즘 시대는 집도 새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데 요 포인트에 맞는 대책도 나오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7. 법인.매매사업자 규제 

  : 19년에 1인 법인 설립이 굉장한 이슈 였습니다. 많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1인 법인 설립이 유행처럼 번져갔는데 법인에 대한 규제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1인 법인 설립자분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었습니다. 

 

 

 

핵심이라고 생각한 부분만 언급을 했는데요, 정부자료를 업로드 했으니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6.17 규제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