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월세상한제1 임대차 3법 즉시 시행, 향후 전월세 전망 속전속결로 임대차 3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오늘(7/31) 임시 국무회의를 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된다고 한다.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날 바로 관보에 실려 시행시킬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 뉴스를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이다.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만 빼고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6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임대차 3법 내용을 보면 □ 전월세 신고제 (내년 6월 1일 시행) - 전세, 월세 계약 후 임대인,.. 2020. 7. 3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