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집값 상승!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만들어 불법 행위 단속

수많은 대책, 규제에도 수도권 부동산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지만 단순한 산하 기구가 아닌 막강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한다. 

 

부동산 조사를 할 때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국세청 세금 납부 내역 조회 권한도 주어진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감시 기능이 실거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수요자에게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검경과 국세청 등에서 직원을 파견받은 국토부 내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여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을 한다고 한다. 

 

 

 

 

당초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독립기구도 검토됐지만, 국토부 소속으로 낮추고 '감독'이라는 명칭도 뺐다.

사인 간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정부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 브라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물론, 국세청과 검경 등 80여 명으로 구성돼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수집, 분석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격은 낮췄지만, 사적 계약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은 우세하다.

 

 

 

탈세·편법증여, 대출 규제 위반, 계약갱신청구권 부당거부 등 시장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 대응을 담당하게 될 부동산거래분석원!

논의 중인 설치 근거법에는 보험료·금융자산·금융거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불법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 조사한다는 취지지만, 개인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현재 의원 수 구조로 보면 법안 통과는 된다는 전망이 매우 우세하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전담기구가 민간의 사적 거래까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과세 부분은 국세청, 대출은 금감원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옥상옥(屋上屋) 구조로 행정력 낭비와

 

거래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