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차권등기명령1 보증금을 지키는 임차권 등기명령 최근에 부동산 규제정책, 갭투자 등으로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알아본 대항력에 이어서 보증금반환하기 위한 방법인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만료로 집을 비워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그냥 이사하자니 대항력 요건을 유지할 수 없고 그렇다고 종전 집에 그대로 머무를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나중에는 이길 수 있겠지만, 이 같은 당장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 2020. 3. 19. 이전 1 다음 728x90
